정부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필요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징계 수위를 높이고,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관리자 보직을 받지 못하게 제도 도입 검토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록·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 사건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사건은 여가부가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고제 폐지 이후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조치한다. 또 공공부문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성폭력 공무원 퇴출한다 =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경우에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했는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모든 성폭력 범죄까지 즉시 퇴출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파면,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성희롱 행위자도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처나 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축소 은폐를 막기위해 외부인으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옴부즈만을 따로 두기 어려운 기관에는 여성인권진흥원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를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으로 파견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직장 내에서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2차피해가 생겼는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피해를 신고했다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도 만든다.

교육부는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로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해 성범죄 관련 민원은 접수부터 따로 받아 대학과 학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중요한 사건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필요시 가해자를 고발 조치한다. 사안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교육부와 여가부가 나서 합동 특별점검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돼 부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부처가 여러 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샅샅이 살피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장에서 대책이 작용하는지 점검해 추가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투 운동에 공감한다'며 "젠더 폭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