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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비율 선진국 절반 불구 증가속도 우려
2018년 02월 11일 (일) 12:43:56 [조회수 : 8135] 조준천 jccho@news-plus.co.kr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최근 4년간 주요 20개국(G20)에 비해 압도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20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이 2017년 G20 주요국가의 2분기 GDP 대비 정부 부문 순부채(core debt·시장가치 기준)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40.4%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정부의 순부채 비율은 2012년 33.4%였지만 2013년 35.2%, 2014년 38.2%, 2015년 40.1%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G20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문 순부채 비율은 평균 88.5%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본이 213.5%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150.6%), 미국(98.0%) 등의 순부채 비율은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아직까지 한국의 정부 부채 관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복지 예산 확대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부채 증가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부문 순부채는 5420억 달러로 2012년(4320억 달러) 이후 4년간 25%나 증가했다. 매년 6%이상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반면 G20 국가의 정부부문 순부채는 같은 기간 52조7780억 달러에서 54조5130억 달러로 증가율이 3.2%에 불과했다.

특히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은 같은 기간 감소했다. 

1인당 GDP, 고령사회 진입 시기 등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가 비슷한 시기의 선진국 부채와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의 부채 수준은 더 높은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 달러였던 2014년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35.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000달러였던 때를 비교하면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독일 45.5%, 영국 52.3% 등이었다.

그러나 고령사회 진입 시기로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더 높다.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은 40.9%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1979년과 1991년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6%, 36.8%로 우리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액면상 정부부문 순부채 비율만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메워주고 있는 공기업 부채를 감안하면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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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메인 언론에선 치묵할까요?

무언가 맞아 들어가는 듯하네요

조작의 냄새가 나네요

궁찾사 대표가 왜 숨을까

нашла ювелирный з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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