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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00m 이내 집회시위 '무죄 판결' 잇달아
2018년 02월 11일 (일) 07:06:35 [조회수 : 263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시위금지를 어기고 비정규직 철폐 요구 시위를 벌인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42)씨와 B(5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5일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현행 집시법(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집회가 금지된 장소라며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후 4차례 해산 명령에도 계속 시위를 전개했다.

법원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기소된 또다른 시위자에 대한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2016년 11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제창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 보장 필요성은 인정돼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해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어렵다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집시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류 판사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시간,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100m 내 전체 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사당의 정문 사이 인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 또는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스스로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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