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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건희 4천억대 차명계좌 적발, 처벌은 없다
72명 이름으로 260개 4천억 원 규모 운영 적발,,, 직원만 처벌 이건희는 기소중지
2018년 02월 09일 (금) 10:57:40 [조회수 : 3050]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공사비의 이상한 자금 흐름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 결과 4000억원 대의 불법적인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로 비자금을 빼돌렸는 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 회장을 기소중지로 송치해 처벌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5월 이 회장이 서울 한남동 자택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를 지급한 자금은 삼성 전현직 임원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차명계좌였다. 차명계좌는 72명 이름으로 260개나 됐고 4000억 원 규모였다.

삼성그룹은 2011년 국세청에 차명계좌를 자진 신고하고 1300여억 원의 세금을 낸 뒤 2014년 실명 전환했다.

그러나 차명계좌 개설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1990년대 초반부터 차명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2007년 이후부터만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자진 신고 이전인 2010년까지 이 회장이 포탈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82억 원이다.

정명진 경찰청 특수수사과 3팀장은 2008년 때 밝혀지지 않았던 계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각각 매해년도 경합범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또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도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이 회장을 비롯해 차명계좌를 관리한 임원과 공사비 30억 원을 대신 낸 삼성물산 임원, 현장소장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조사가 불가능해 시한부 기소중지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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