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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총기사고 공범구속, 소초장도,, 힘없는 사병만 잘못?
2011년 07월 08일 (금) 18:40:05 [조회수 : 772] 김용수 기자 yongsu16@paran.com

해병대 총기 사건의 공모자로 체포된 정모(20) 이병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 이병에게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살인 방조죄가 아닌 살해 혐의를 적용, 군 당국이 일반 사병들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사법원은 8일 해병대 총기사건을 공모한 정 이병에 대해 ▲상관 살해와 ▲살인 ▲군용물 탈취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정 이병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상관 살해 및 살인 등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정 이병도 주범인 김모(19) 상병 만큼 범행정도를 같게 본 것이다.

상관 살해는 군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 때문에 군이 일반 사병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의 수사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 이병은 사고 당일 김 상병의 범행 제의에 처음에는 이를 만류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자"고 역제안하고 공모했을 뿐 총기 및 탄약 탈취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또 김 상병이 정 이병에게 탈취한 수류탄을 쥐어주며 고가초소를 폭파하라고 지시했지만 정 이병은 겁을 먹고 실제 범행에 옮기지 않았다.

김 상병이 부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지만 정 이병은 김 상병의 범행 사실을 묵인 또는 동조했을 뿐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여기에 군 당국은 부대원 관리와 사건 당시 무기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소초장과 상황부사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일반 사병과 초급간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최고위층은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혹행위나 성추행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일반사병이나 초급간부들선에서는 결정할수 없는 사항이다.

전역군인은 물론 국민들은 최고간부급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가운데 '절대복종'이란 군대규율속에 묻혀져온 군 병영내 가혹행위마저 남자라면, 귀신잡는 해병이라면 전제속에 사병간에 벌어지는 구타와 왕따, 성추행마저도 용납, 묵인돼온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최고위층도 벗어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힘없는 하급장과요 사병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는 군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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