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 무역회사 2곳을 포함,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다.

특히 무역과 해운회사들과 함께 원유관리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처음으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용단을 발표하면서 마련된 막혔던 남북 관계가 화해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없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관측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추가 단독 대북제재와 관련 설명하고 있다. <사진 미국의소리(VOA)>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간) 이들 기관과 개인, 선박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정권의 핵 야욕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에 생명줄을 계속 제공하는 석유, 해운, 무역회사들을 추가로 제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독자제재는 지난달 26일 미국 정부가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리병철과 김정식 등을 제재한 지 약 한 달 만이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미국의 독자제재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중국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 2곳이 포함됐다. 신규로 제재를 받게된 '베이징청싱무역'과 '단둥 진샹무역'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측에 68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1900만달러 규모의 조선제품을 수입했고 북측으로 수백만달러 상당의 금속물질을 수출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개인 16명은 모두 북 국적이거나 중국과 러시아 국적의 기업인과 관리들로 이중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자가 11명이라는 게 재무부 설명이다.

이들 개인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산재한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지사 대표들 10명과 중국, 러시아, 그루지야에서 활동한 조선 노동당 소속 간부들도 포함됐다. 

개인 제재 대상자가 가장 많은 련봉 소속의 정만복, 리덕진, 김만춘, 김성 등 10명으로 련봉이 가장 많고 김호규(나홋카), 박광훈(블라디보스톡), 박동석(그루지아)과 유엔제재대상인 최성남(대성은행 대표), 고일환(대성은행) 등 대성은행/해외무역은행/금강그룹은행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미 해외자산통계국은 련봉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북한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군사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지원을 전문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중국, 러시아, 그루지야에 이들 노동당 간부를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조선의의 유일한 전자회사로 알려진 ‘하나전자 JVC’ 등도 제재 기관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6척도 모두 북 선적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품목을 실어 나른 북측 선박 ‘에버 글로리’ 호와 ‘구룡’ 호, ‘화성’ 호, ‘검은산’ 호, ‘을지봉 6’ 호 등 6척과 이들을 소유한 회사들도 대거 제재됐다.

이중 조선 국기(인공기)를 달고 있는 화물선 '을지봉 6호'는 지난해 9월5일 북한 원산항에서 실은 석탄을 러시아 홀름스크로 운반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원유산업성(Ministry of Crude Oil Industry)도 포함됐다.

미국의 이번 추가제재는 남북관계 개선을 견제하고 미국의 북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돈줄을 죄고 석탄운반과 원유공급 관리의 차단을 통해 경제의 숨통을 고강도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AP통신은 "미국의 압박 강화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해빙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장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서 북한 금융망을 대신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이 각자의 활동지역에서 추방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이 핵 야욕과 불안정을 조장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명선을 공급하는 원유와 운송, 무역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방한중인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은 대북제재 압박과 관련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갖이하고 앞으로도 제재 압박을 통해 북측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노규덕 대변인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찬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미국의 신규 대북 독자제재 조치 등 대북제재와 북핵문제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맨델커 차관은 베이징, 홍콩, 서울, 도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순방 기회에 방한했다.

맨델커 차관은 이 본부장과의 협의 때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노 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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