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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 LG 세탁기 태양광패널에'세이프가드' 발동
2018년 01월 23일 (화) 11:54:33 [조회수 : 2926]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렸다.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ITC)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취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무시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지 16년 만이다.

세이프가드는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USTR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극명하게 암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 1년 차 30% ▲ 2년 차 25% ▲ 3년 차 20% ▲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 가전업체 월풀 "트럼프에 감사, 환영한다"

미국의 대형 가전업체들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환영 입장을 보였다.

월풀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결정되자 즉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월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프 페티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을 칭송했으며 "이는 미국인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페티그 회장은 "이번 결정 덕택에 오하이오,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에서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우리의 기존 무역 법을 강화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 경쟁사와 공평한 경기장에서 경쟁하도록 보장했다"고 말했다.

월풀은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오하이오 주 클라이드의 제조 공장에서 정규직 일자리 200개를 새로 만들었다며 판매 업체와 함께 혁신, 제조, 일자리 추가 창출에서 투자를 확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티그 회장은 "미국인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대해준 트럼프 대통령,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제조업 정책국(OTMP),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의회에 감사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진정한 경쟁이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삼성, LG와 경쟁하고 있는 월풀은 자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을 집중 견제해오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는 이유로 ITC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했다.

미국은 2011년에도 한국업체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서 덤핑 판매한다며 미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2016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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