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22 일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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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이장희 교수 "분단적폐, 냉전문화 없애야 남북관계 발전"
"유엔 대북 제제는 국제법 위반, 비핵화 외치는 美 '핵무기금지조약' 등 불참 도덕적 이중성, 카다피 제거는 미 국제법 위반 사례
2018년 01월 20일 (토) 16:03:45 [조회수 : 2034] 이철원 편집국장 press1@news-plus.co.kr

분단장막을 거두는 이 시대 참 진보언론 '뉴스플러스'는 2018년 황금 개띠해를 맞아 꽉막힌 남북관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돋아난 남북관계 개선 기운이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승화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각계의 고견을 전하는 신년 특집 인터뷰를 마련했다. 앞선 생각과 걸음으로 독자와 함께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분단 국가에서 국제법보급과 통일운동, 평화운동에서 족적을 남기고 정부의 민화협 구성에 큰 역할을 한 국제법 석학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이문동 연구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촛불정신의 제일 큰 과제는 분단적폐의 청산이다. 분단 적폐로 뿌리깊은 냉전 문화와 냉전적 법과 제도를 폐지해 72년간 짓누르고 있는 분단적폐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대통령 신년사와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한 것도 아쉽다며 "스스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먼저 나서 비핵화공조를 얘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오히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북미대화, 북미 적대관계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로 남북관계와 평화 통일운동의 실천적 지식인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동대문구 이문동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 내내 이 교수는 2시간여에 걸친 인터뷰 내내 열정적으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본질을 꿰뚫는 탁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를 제시하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교수는 "북측은 다른 핵보유국과 비공식 핵보유국 국가들과 달리 핵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다.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여러 조건과 이유를 대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문제이자 북미간 문제다, 우리에게는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비핵화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미국을 끈기있게 설득해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미간 대화 테이블에 나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유엔(UN)의 대북제재안 결의는 유엔 회원국 누구도 주권과 체제를 강요, 간섭할 수 없도록 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리비아 카다피 전 대통령을 제거한 미국과 다국적군의 간섭 역시 미국이 유엔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의 도덕적 이중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냉철한 지적을 했다. 


Q. 교수님께서는 올해 어떤 활동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국제법학자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위안부, 독도,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아사회과학원(원장 : 이장희)에서 단행본으로 2권 출간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서 615남측위와 민화협에 화두로 제안할 계획이다. 남북이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독도문제는 남북간 공동의 화제로 민족의 에너지 모을 수 있는 큰 화두로 국내에도 이의가 없고 남북도 이의가 없어 손쉽게 얘기할 수 있다.

독도문제와 동해표기와 관련 남북관계 협력방안에 대해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의 2018년 첫 단행본 출간계획이다. 공동으로 편집진이 구성돼 작업에 들어가 있다.

책을 출간한 뒤 6.15나 민화협에 화두로 제안하려고 한다. 그냥 남북이 단순하게 교류하지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면 학술교류, 615 남측위 북측위와 사이에 남측 민화협과 북측 민화회 같은데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를 같이 다뤄나갈 수 있도록 제안할 생각이다. 금년 8월에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국제법협회정기학술대'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세계국제법협회)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 예정)에 참석한다.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Korean Branch(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의 영문 학술지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KYIL)  제4권이 나왔다. 영문잡지 KYIL 편집위원장으로 감수와 함께 직접 논문도 쓴다.  또 시민운동의 책임자로서 평화운동을 가열차게 펼쳐나가겠다. 평창올림픽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로 남북관계와 평화 통일운동의 실천적 지식인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동대문구 이문동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 지난 11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2시간여에 걸친 인터뷰 내내 열정적으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본질을 꿰뚫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분단적폐 청산과 남북관계, 평화통일을 위한 최전선에서 남북관계에 가장 정확하고 왜곡없는 개관적 사실 전달을 생명으로 하는 진정한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참진보언론의 존재가 더없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에 남북관계와 통일을 내건 언론은 처음 본다. 희망이 생긴다"며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언론출판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역할과 사명감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명구 씨의 유라시아대륙횡단 공동대표로 있는데 강명구씨는 지금 터키를 지났다. 2017년 9월 1일 헤이그를 출발하여 1년 2개월 동안 1만6천km를 달려 내년 10월에 서울 광화문에 입성하게 돼있다. 그 운동에  주력하고 있고 강명구씨가 신체상 아무 지장없이 판문점 거쳐서 서울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평화단체에 거기에 많은 힘을 모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NGO 이사장으로 있는데 2018년 7월5일~9일까지 필리핀에서 역사활동가대회가 있다. 역사NGO 대회를 통해 일본의 교과서역사왜곡, 독도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동아시아의 NGO지도자들 및  학술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를 계획이다.


Q. 통일운동가나 활동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우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남남대화가 매우 중요한데 제일 부딪히는 문제가 이념적  소모적 논쟁으로 돌아간다. 감정적으로가 아닌 세련된 용어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해야 한다. 구동존이, 같은 건 공유하고 다른 건 놔두고 계속 접촉을 해나가면 서로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와 접촉이 끊긴다.

(홍준표 같은 사람이 문제인데라고 하자) 민화협이 그랬다. 민화협 초기에 자유총연맹 하고 서로 회의하다 도중에 나가버릴 정도였다. 그런데 보혁단체가 금강산 같이 갔다오고 나니까 좀 친해졌고 이제는 서로 얘기를 들어준다. 상대방 얘기 들어주고 옛날 같지 않게 싫어도 의견이 다르면 다른 데로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 상대방만 변화시키려 하니까 웃기지마 너희가 변해라 하고 반발한다.

접촉을 통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통일운동 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Q.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어긴 적 없다.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지킨다. 그리고 민족 및 자기체제를 말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했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제재나 군사훈련은 말살이고 침략행위다. 유엔제재, 미국의 압박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크게 넓게 보면 평화적으로 한다.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모험에 대해서 북측에서 기댈 건 그래도 같은 민족인 남쪽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갖가지 해석을 달아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자기들이 말하는 핵보유국가로서 국제사회가 힘으로써 제어하려는 것은 강하게 반박했다.

북한 입장에서 핵보유 때문에 미국 등의 전면적인 침략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측은 이 때문에 미국이 서지클 스트라이크(외과적 수술제거)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하고 매우 불안해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실제 공격훈련이고, 이 기간중 북측사회는 비상사태로 돌입한다.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종식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협상하고 싶어하고, 미국이 이에 응한다면  핵문제를 포함한 문제도 논의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

   
 

과거 남북 대화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측의 회담 대표는 결정권이 없다. 결정권은 상부가 가진다. 남북대화에서 남측이 무엇을 요구하면 회담대표는 가만히 듣고 기록하여 상부에 전달만 한다. 가끔 남북대화에 나온 사람들이 약속을 안지킨다고 오해를 하기 쉽다. 대화하는 사람들이지 재량권이 없기 때문이다.


Q.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 지?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위안부 남북관계, 일자리문제, 개헌 등에 대해 얘기했는데 촛불정신, 분단적폐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없었다.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한 총론은 괜찮은데 세부적으로 냉전 문화의 불식을 위한 핵심내용은 빠졌다.

촛불정신의 가장 큰 요구는 분단적폐라고 생각한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들어 국가보안법 피해를 받았거나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자 90명선) 냉전 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한마디가 없더라,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예를 들어 3.1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특사를 실시하겠다던가, 북측 식당종업원 12명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던가, 확성기 방송 중단하겠다 하는 민족화해협력의 언급이 있었으면 남북관계에도 큰 계기가 될 뻔했는데 아쉽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보수종편의 모란봉클럽이나 이제 만나러갑니다 같은 프로그램은 기세를 부리고, 이들은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냉전 문화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KBS에서는 이인호 이사장 같은 수구골통이 아직도 버티고 앉아서,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기자들을 내쫓아내고 있다. 70년간 냉전 아래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모두 자기 검열사고로 다 바뀌었다. 냉전법령(국가보안법) 때문에 처음 사람을 만나서 대화시에도 이런 얘기하면 상대가 나와 다르면 어떻게 하지하고 자유스러운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가 됐다.

이런 냉전에 찌든 문화, 법령을 없애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와 민주주의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없다.


Q.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바로 그 부분이 염려된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느냐 안되느냐 그건 우리정부의 대북 철학과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트럼프하고 비핵화 공조 얘기했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건 스스로 트럼프에 묶이는 거다. 평창올림픽에 북측 참가는 좋지만 과연 우리정부가 세심한 사려 깊은 후속 조치가 있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식당 여종업원, 김련희 씨 송환 조치들이 즉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산가족상봉, 군사회담 제안 같은 거 좋기는 한데  5.24 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운영중단 폐기 같은 이런게 안나온다.

난 사실 우려된다.  미국의 브레이크 거는 돌출행동도 우려된다. 미국 행정부의 군산복합체가 무기 안살까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도 자금줄 위해 어떤 일을 할 지 모른다.

우리 정부는 왜 대통령이 비핵화를 미국 정부에 새삼 약속하고,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그런 얘기를 하나.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대해 적극 설득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할 판인데 핵문제를 토픽으로 먼저 드러냈는지.

북이 핵을 고집하는 것은 레짐(정권) 안전인데 국제사회와 미국이 자신을 흔들까 경계하는데 우리가 안정시켜줘야 한다. 그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측의 체제 유지 레짐 및 북미적대관계 해소를 통해 북측사회를 안정화시켜주어야 한다. 북측은 핵보유국가는 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되어 있다. 경제사정도 매우 어럽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권리와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도와 주어야한다. 미국이 감언이설로 속여서 우방관계이던 가다피와 후세인을 쳐냈는데 누가 미국의 약속을 믿겠나.


Q.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5개 핵국가, 4개 비공식 핵국가(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들과 북한과의 차이점은 미국이 북미 적대관계 종식,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하여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 자기들은 언제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상당히 융통성을 보였다. 미국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 북은 미국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 북미대화하겠다 융통성있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걸 대화테이블에 내놓고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미대화를 위해서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한국 정부가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북미 적대의존 관계를 즐기고 한반도 평화는 불안한 상황을 지속할 것이다.    


Q.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정당성은 있는지요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UN차원에서 UN헌장 제39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북 제재내용이다. 제재가 주권국가의 기본적 정치체제나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 즉 다시 말해 UN 제재는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제법상 불법이다. 나는 국제법 전공자로서 유엔이 한 국가의 내부 정치 체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북측은 유엔의 회원국이다. 회원국은 모두가 하나의 주권이 있기에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해 누가 누구를 간섭하고 강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유엔의 현 대북 제재 수준은 주권을 침해하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국제법 역사에서 타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외국이 간섭한 것을 허용한 것은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명분으로 대량 인권 학살 및 비인도적 범죄를 행하거나 할 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2008년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해 보호책임이라는 명분으로 한번 허용됐는데 강대국이 그것을 악용하였다.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제한적으로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기 관여를 인정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자유시민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카다피 왕궁을 파괴하고, 카다피를 추격해서 제거했다.

카다피를 군사적으로 체포하고 사살하는 것은 당시 UN 안보리결의내용이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침공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약속을 북측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선 북미관계 적대관계해소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를 소리높여 강조하면서 미국 자신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핵비확산조약(NPT) 같은 불평등한 핵규범질서 속에서 미국의 도덕적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이장희 교수는 ?

   
 

이장희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석사 그리고 독일 킬대(법학박사)를 졸업하고 국제법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법학자다.

외국어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외부총장직까지 올랐다. 실천적 지식인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는 악연을 맺고 있다. 서슬퍼런 공안통치 아래서 고 이사장은 공안검사 시절 이장희 교수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 등의 글을 모아 펴낸 <나는야, 통일 1세대>(1995년 천재교육 펴냄)이라는 책자를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간 지난한 법정투쟁을 벌여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 1998년 민화협 정관 작성 등 창설에 기여를 했고(정책위원장, 상임공동의장, 현재 공동의장), 통일교육협회(상임공동의장 역임) 발족에도 기초를 다졌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회장  및 대한 국제법학회장  및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한국지부 법률가위윈회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시민운동가로서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및  615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학술활동으로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및 외국어대 명예교수로 연구 및 후학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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