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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차익 챙긴 금감원 직원 정부 대책 관여
2018년 01월 19일 (금) 14:42:41 [조회수 : 787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비트코인 거래를 한 직원은 정부의 규제 대책에 관여한 국무총리실 파견 직원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금감원에서 파견된 A씨로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상화폐가 거품과열이 있다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했다.

금감원 감찰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1300만원을 투자했다가 12월 11일 매도해 50%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대책 발언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트같은 급등락을 보였다.
12월28일 최홍식 금감원장이 "가상화폐 열풍은 거품이다. 내기해도 좋다"라고 발언한  직후 폭락했다.

1월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정부 조율을 거쳤다"고 밝힌 직후에도 폭락 현상을 보였다.
이날 7시간 뒤 청와대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한 직후 다시 상승했다.

1월16일 김동현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있다"고 밝힌 직후 폭락했다.
이와관련 지상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부 거래관계는 공무원 한두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시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이 팩트"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매도 시점이 중요한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찰실에서 A씨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규모 등을 파악해 비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예치금 규모는 2조 67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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