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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부처협의 거쳐 결정할 것"
2018년 01월 15일 (월) 13:34:50 [조회수 : 1123] 조남용 nycho@news-plus.co.kr

묻지마 투자 우려 속에 정부 부처간 이견까지 노출된 가운데 정기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R&D)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응방향을 밝힌 것은 정부가 지난 주 박상기 법무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에 청원이 이틀만에 15만명이 서명하고 15일 현재 18만명을 넘어서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한 발 뺐다.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 국무조정실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향후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정부대책과 별개로 가상화폐로 인한 손해나 손실 등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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