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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18년 01월 12일 (금) 15:07:34 [조회수 : 1621] 강봉균 kebik@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에서 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개칭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외안보정보원'과 국정원이 자체 마련한 '대외안보정보원'의 공통분모를 취한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과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삭제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핵심 역량을 해외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원 성원의) 일부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초 첩보수집단계에서 조사단계까지는 정보기관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사단계부터는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방첩과 대테러, 사이버범죄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안보정보원이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해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안보정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국회 정보위와 본회의 의결로 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하는 동시에 정보감찰관을 둬 안보정보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동요를 감안해 "혼란과 당황스러움, 불만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을 국정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정원의 지휘부는 정보기관을 환골탈태하기 위해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며 "전·현직 직원들이 힘을 보태 함께 해주면 국정원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앞서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6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 등을 종합, 핵심골자를 취합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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