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찰을 보고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최윤수 전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검찰 후배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은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은 구속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찰, 과학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는 비선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국정원 간의 정식 지시·보고체계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에게 불법사찰을 보고했는지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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