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체 개발에 나선 초음속 공대지미사일인 ASM-3의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이 도서 방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미사일 자체 개발과 외국산 미사일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 조선 공격과 대 중국 견제를 위한 군국주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최근 미사일 전력 강화를 계기로 이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3년 이후 390억엔(약 3666억원)을 투입해 이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해 작년 7월까지 15회에 걸쳐 발사 실험을 실시하고 같은 해 연말 분석을 마쳤다.

ASM-3은 사거리가 100여㎞로 길지 않은 편이지만, 신형 제트엔진을 탑재해 마하3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 미사일은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외국 함정이 외딴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거점이 되는 섬의 탈환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며 공대함(空對艦)·공대지(空對地) 미사일 개발·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사거리가 1000㎞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미 록히드마틴사 제작), 사거리 900㎞ 이상의 순항미사일 재즘-ER, 사거리 300㎞의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등 외국산 미사일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도서 방위 강화를 명분으로 올해년도 예산에 초음속으로 활공하는 공격형 무기인 고속활공탄의 연구에 100억엔(약 94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무기의 개발·도입의 명분으로 '외딴섬 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속셈은 대북 공격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 군국주의 재무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미사일 도입을 계기로 이를 폐기하고 자위대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일본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위력 강화에도 힘을 쏟아 사이버 방위대의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시스템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할 방침이다.

딥 러닝 기능을 통해 악성 바이러스 공격의 분석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AI의 사이버 방위 적용 관련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며 2019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2021년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미에현의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기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대북 대응과 관련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의연한 외교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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