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극 논설위원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들어 연일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온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을 맞아 1년 11개월만에 남북 간의 직통전화도 재개되고 9일 고위급 회담도 앞두고 있다. 좋은 조짐들이다. 새해들어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흐름의 진원지는 1월 1일 오전 9시(평양시각)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비롯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지도자답게 시종 당당하고 패기에 찬 모습으로 장문의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여느 때와 달리 밝은 톤의 회색양복에 넥타이 차림이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무언의 암시처럼 보였다. 지난 해 핵시험과 화성 12호, 화성 14호, 15호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등 국방에서 이룩한 일취월장한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리라.

그는 신년사를 통하여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 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그러한 이유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는 것, 이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 이므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미국과 핵 대 핵으로 맞짱 뜰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사실상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으니 다음 단계는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신년사의 많은 부분이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로를 열어가자고 하였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도 민족적 경사로서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고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 시급히 만날 수 있음도 밝혔다.

북의 이러한 전향적 조치에 화답하여 남에서 즉각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남북관계는 관계 회복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또한 올림픽 까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은 등 북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9일 회담에서는 당면한 과제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선수단 파견 등 제반 실무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겠지만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 민족이 하나되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 더 이상 얼어붙은 과거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7.4 공동성명과 6.15 선언, 10.4 선언 등 역사적인 남북관계 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실상 남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으로 혼선을 자초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남북 간에 맺은 합의 내용들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 수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 정책만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서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더는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비핵화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처 해제 등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정책들을 폐기하고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북핵 즉 조선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로서 조미 간에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남북 간의 만남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면 한치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행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미동맹을 종교처럼 받드는 국내 수구 반동세력들은 북이 한미동맹을 이간질 한다는 둥 벌써부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남북공조에 미국이 끼어들어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더욱 많다.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은 대북적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고 있었던 미국의 매파 세력들의 음모와 공작, 간계이다.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지혜와 배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라인의 대폭 교체가 필요하다. 국방부, 통일부 장관, 외교안보실장 등 관료로 오랜 생활을 한 사람들 보다는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식견이 남다르고 정통한 강단있는 정치인들이 포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반도의 남녘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외세 의존형이 아닌 우리 민족이 다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서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나 민족에게 크나큰 선물을 안겨줄 경사스런 날을 기다리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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