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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혁신위 "박근혜 말 한마디로 개성공단 폐쇄"
2017년 12월 28일 (목) 17:09:12 [조회수 : 633] 조남용 nycho@news-plus.co.kr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정부의 공식적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한 박근혜의 일방적 구두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ㅌ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보수정권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평가한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김종수 혁신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점검한 결과 "지난 정부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정권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월 10일 오전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당시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는 사실과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해 2월 7일 조선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2월 8일) 오전 박근혜의 개성공단 중단 구두지시가 떨어졌고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했다.

그날 오후에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혁신위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특히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인데 중단 결정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 법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 프로그램에 사용됐다는 당시 정부 발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위는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북한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제공의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작년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면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상당한 양의 현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탈북자들의 신뢰성 떨어지는 주장에만 기대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수 신부는 "당시 청와대는 임금 전용 논쟁을 주요 근거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정보, 충분한 증거 및 관련 기관들과의 대화 없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주로 인용했다"며 "이것은 결정의 합법성을 손상시키고,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우리의 근거를 제약할 수 있으며, 성급한 철수 과정 때문에 자산을 보호할 공단 기업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조선반도 평화의 보루 역할을 했으며 약 120여개의 한국기업들이 숙련되고 싼 임금에도 5만 5000명의 노동력 공급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당시 노동자 1인당 북측의 최저임금인 70달러의 2배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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