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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갈림길서 조윤선 영장 기각, 오민석 "다툼소지 있다"
2017년 12월 28일 (목) 06:44:33 [조회수 : 619]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다시 구치소냐, 집으로 가냐의 갈림길에서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조윤선이 두번째 구속을 간신히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받은 의혹과 관련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5개월 만에 재수감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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