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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유류공급 정제유 50만톤 제한,, 안보리 2397호 채택
2017년 12월 24일 (일) 15:22:39 [조회수 : 2999]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3일 오전) 대북 유류(油類) 공급 제한을 한층 강화하고 해외 파견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귀환조치토록 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는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로 미국의 요구로 진행됐다.

지난 9월 11일 채택된 결의 2375호 내 조치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2375호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된 정유 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의 공급을 50만 배럴로 축소했다. 원유(crude oil)는 연간 400만 배럴로 상한선이 명시됐다. 

또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조선 노동자를 '2년 이내'에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광물, 섬유, 수산물에 이은 외화획득원을 차단한 것이다. 

미국의 제안으로 미.중 간 협의를 거쳐 21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된 초안에는 '1년 이내'로 명시됐으나, 러시아 측 요구로 2년에서 1년으로 수정됐다.

어업권의 거래도 금지했다. 조선에서 생산된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토석류, 목재, 선박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유엔 회원국이 산업류 기계와 운송수단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외교부는 "최소 2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까지 북한의 외화 수입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고 조항도 만들었다.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대북 정유.원유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다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실시하면 추가적으로 유류 수출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했다.      

해상차단 조치도 보다 강화했다.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지행위 연루' 의심 북한 선박을 검색, 동결, 억류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원국 영해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다. 의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인적 제재도 추가했다. 인민무력성과 리병철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부부장을 비롯한 개인 16명을 유엔의 제재목록에 추가했다. 기존 유엔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단체는 53곳, 개인은 63명이었다. 

안보리 회원국인 러시아는 러시아는 당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귀환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등의 일부 수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이와관련 러시아 의회는 이번 결의 채택이 북측의 핵.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엄격한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같은 도발 노선을 중단시키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선포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지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추가적 악화와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계속해 모색해야 한다"고 외교적 해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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