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에서 만남 경찰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남친에게 들킬까 염려해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A(27)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관계 사실을 알고 B에게 주먹을 휘두른 A씨의 남자친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석에서 만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서 약 2주 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자 친구가 B씨를 찾아가 성폭행 등을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남자 친구가 B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이를 숨기려고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 근무 중인 B씨는 병가를 내고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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