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99번지에 위치한 송하골프연습장(대표 손온식)의 각종 불법, 투기 의혹이 최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골프연습장은 지난 2004년 허가를 받아 2006년 개장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인근 토지주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불법행위 등 토착비리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밀양시청 등에 따르면 이 골프연습장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에도 밀양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성토매립을 하면서 기존의 구거를 인근 타 사유지로 침범해 인위적으로 수로를 조성(민법 제 229조1항 위반)해 배수로를 변경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근 다른 사람의 땅을 무단으로 가로질러 중장비를 동원해 근처에 위치한 연꽃단지 사업주의 배수시설을 파손하고 연꽃단지가 하천수 사용을 못하게 원천봉쇄하는 등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 및 개발행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연꽃단지 관계자는 “엄연히 2015년 5월 관광농원 준공이 났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빠진 상태로 아무런 사업진행을 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밀양시와 낙동강 유역 관리청 등 관계당국은 해당 골프연습장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두둔하고 비호, 방조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한다.

특히 골프연습장 개설 과정에서 이 골프연습장의 사내이사이자 손모 대표의 부인인 N씨의 투기 논란도 불거졌다.

N씨는 지난 2008년 상동면 가곡리 640번지 외 3필지 상에 밀양시로부터 창고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9년 11월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건물은 단 한차례도 임대 및 자체 창고로도 사용되지 않은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까지 마감재 처리도 되어있지 않아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 토지는 최초 지목이 답에서 창고로 변경되면서 매립의 목적을 두고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해 지가상승이 7~80배 가량 뛰어 원래 목적의 창고용도가 아니라 매립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의 과다 대출과 지가상승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의혹이 짙다는 게 지역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더욱이 N씨는 골프연습장 부근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임야 약 3000여평 또한 산지전용의 개발행위를 통해 물류창고 용도로 2011년 허가를 취득해놓고 지금까지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밀양시는 지난 2012년 8월초 까지 개발행위 보완 통보를 내리고 산지전용연장 및 개발행위 변경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5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조치없이 묵인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울산, 함양 간 신설 고속도로 노선이 이 부지를 통과할 예정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다.

토지소유주 N씨는 그럼에도 엄청난 토지보상 대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토지에 대한 불법매립을 통한 높은 지가상승계획 및 투자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본질은 이 과정에서 당초 이 토지에 대한 토취장에서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매립 계획과는 달리 인근 건축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부터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파쇄석으로 반입, 성토 매립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연습장에서 약 2000평의 잔디를 조성하였지만 단기간에 전부 말라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립 당시 전부 폐콘리트로 성토했기 때문이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환경부 산하기관)과 밀양시 환경관리과에 위반 사실을 인지시켜 당국 관계자들과 일정을 잡아 동행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국은 기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현장을 지도점검을 다녀온 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통보를 해와왔다.

이에 대해 본지는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 항의했으나 현장 확인결과 문제 제기된 토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한 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밀양시 담당부서 직원은 “건축폐기물은 없었으며 일부 섞여있었다 해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주민들이 느끼는 심각성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주민들 사이에선 관련 행정기관과 골프연습장 측간의 뿌리깊은 유착 의혹과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파보면 썩은 악취가 진동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같은 송하골프연습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업체측과 관련된 주변 지인 및 관계자들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밀양 리더스CC의 불법비리의 복사판이다며, 해당 업체의 로비수완 능력이 뛰어났다고 보는 과거의 잘못된 적폐의 표본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한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골프장 관련 두 업체는 사실 과거 정권하의 각종 사업 인 허가에 따른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대표적 토착비리 형태이며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단정하고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골프연습장은 2006년 사업 개시 이후 법인 감사를 2011년까지 두었으나 이후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운영해 오고 있어 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확인차 수차례 메모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본지는 골프연습장과 관련 후속 보도를 위해 밀양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후속 취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충분히 제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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