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의 일본을 찾기로 하면서 분노를 표시했다.

정의기억재단은 18일 "한.일관계 악화와 평창동계올림픽을 명분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72년간의 고통을 외면하고 투 트랙 외교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박근혜정권이 졸속 합의했다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일본부터 찾으려 하는데 대해 실망감을 보인 것이다.

정의기억재단은 19일 일본을 방문하는 강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없이 일본의 아베총리에게 위안부문제 검증 TF 내용을 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재단은 "위로금’10억엔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일 양국정부의 합의 발표 2주년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 문재인 정부는 투 트랙 방침을 표방하며 12월 19일~20일 양일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방일일정을 발표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5한일합의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공개적으로 보낸 질의서에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의기억재단은 "또한 대통령 당선이후 강경화 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2015한일합의의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검증 TF 출범을 지난 7월 31일 발표하고 2017년 말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외교부는 추가적인 한.일관계 악화를 막고 내년 1월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평창올림픽 기간 중 아베 총리의 방한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와 정부의 대응을 분리하여 과거사 문제언급은 최대한 톤을 낮추고 한.일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투 트랙 대응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정의기억재단은 "이와 같은 외교부 방침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국제인권기준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임을 밝히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과정에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채택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그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015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갈등만을 유발하며 일본정부의 ‘최종적.불가역적’해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이를 통한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지원단체 및 생존피해자들에게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줄 것만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는 절차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열망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검증 TF 결과에 근거하여 국제인권원칙에 근거하여 그에 부합하는 정부입장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재단은 "검증 TF 운영과정과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발표를 알리는 그 과정에서조차 피해자와 지원단체에게 그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내용을 통보한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향한 무형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의기억재단은 외교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단은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운영된 검증 TF의 운영에 대해 ‘민간차원의 검증이지 정부가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외교부의 선긋기는 어불성설"이라며 "검증 TF에 참여한 주체가 설령 민간이라 할지라도 검증 TF 구성.운영을 발표한 것도 외교부요 보고서를 통해 정부입장과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이행할 것임을 밝혔던 것도 문재인 정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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