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의 저명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과 관련 명령 불복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저 코헨은 13일(현지시간) 1면 칼럼에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확립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해도)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면해주지 못한다'는 원칙을 상기시켰다.

그는 주인의 명령이 차도나 지하철 철로, 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방향이라면 이에 따르지 않도록 훈련받는 맹도견을 들어 개인이나 인류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한 지시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개도 안다"고 강조했다.

코헨은 맹도견이 불복종을 배우는 이 마지막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들어 "불복종이 복종보다 고등한 인지 기능이며 얼마나 본질적인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헨은 "20세기 전반은 세계가 문명 보존을 위해 불복종의 도덕성과 합법성을 배우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20세기 초 독일에선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지도자에 대한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지도자 원칙'이 지배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병원선을 침몰시킨 독일 잠수함장이 1921년 독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급자의 명령이 하급자를 엄호한다는 원칙을 모든 문명국은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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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이후 (유대인 학살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길을 닦은 셈"이라고 코헨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