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공작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을 향하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청와대의 김태효(50)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 전 비서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진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석방된데 이어 김 전 비서관마저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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