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아홉차례의 대북 제제 결의, 매번 사상 최대 라는 제제 압박으로 되지 않았겠나, 북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아야 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자리에서 “한일의원연맹은 동북아평화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강경파 일본의원들과 만나 북의 요구와 한미일의 요구를 통 크게 교환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했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핵전쟁도, 제2의 한국전쟁도, 일본침략도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 2002년 고이즈미 평양선언이나 2005년 9.19 공동성명 같은 통 큰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11일에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구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 발언에 ”일본이 일본의 국익을 내세운다면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내세워야 한다. IF('만약'이란 조건이)가 붙는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고 정면 비판하고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회에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항구적 생존확보, 공포로부터의 해방, 체제유지와 발전이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이 강조한 대북제재 무용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제기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2017년 신흥경제 5개국(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체제가 안전하다 느끼지 못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제재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매번 ‘UN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선전한 9번의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

정동영 의원은 “동북아평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시작으로 유럽처럼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조하면서 “1∙2차 세계대전에서 치열하게 싸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철과 석탄을 공동생산∙공동사용하자는 ECSC(유럽석탄철강 공동체)를 계기로 EU를 구성하게 됐다”며 “한일의원연맹이 앞장서 동북아 평화체제를 모색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10일부터 2박 3일간 한일의원연맹 고문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노다 세이코 총무대신,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시이 가즈오 공산당 대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아들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 한국인 2세 백진훈 일본 참의원, 오공태 재일대한민국민단 회장 등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과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의 소극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의 개선을 주문했다.

★기사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은 http://m.news-plus.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