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법 또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의 상한선이 농축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전체 중량의 50%를 넘게 사용한 경우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소, 강화했다. 다만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출해 정치권에서 논란을 겪으며 처리가 지연되다 지난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원 시절 주도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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