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해 박지만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주진우, 김어준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관계인 박용수 씨와 박용철 씨의 사망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다루면서 의혹을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박지만 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박용철씨와 용수씨는 2011년 9월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박용철 씨는 박지만 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등과 사이가 벌어진 근령 씨와 남편 신동욱 씨 관련 재판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뒤 사망했다며 박지만 씨 측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 기자는 이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발언 내용과 전개과정 등을 보면 조선일보 칼럼이 소개한 박 전 대통령의 독일 탄광 방문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칼럼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