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조세회피처 17개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다.

EU는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17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조항에 대한 지적이다.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는 물론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해조세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EU가 OECD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는데 회원국도 아닌 나라에 대해 조세피난처 명단에 포함시켰다며 조세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EU의 발표는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공개된 것을 비롯해 조석래 효성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 등 대기업 총수 일가 등의 조세회피 상황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