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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행정관 불구속 기소, 프리허그 행사서 선거운동
2017년 11월 08일 (수) 14:52:01 [조회수 : 101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5월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당시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틀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대선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 당시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은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탁 행정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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