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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은행위원회 '대북은행업무 제한법' 내주 처리
2017년 11월 02일 (목) 14:31:45 [조회수 : 4351] 박상수 park0686@news-plus.co.kr

대북 압박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조선의 국제금융망 이용에 대해 전면 차다에 나선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조선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다음주 처리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은행 업무 제하법은 지난 7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제출한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한층 강화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호) 위원장과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북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대북 금융 제재에 초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에 발맞춰 수정법안 발의 과정에서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조선에 조력하는 기업이나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핵 미사일 개발에 조력한 중국의 금융기관을 정면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수정법안에는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 및 '정부의 대북 투자 활동 금지 부분을 확대'해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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