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안상수 시장 시절 인천 재능대학 법인인 재능재단에 98년부턴 11년 동안 고무줄 행정을 한 것으로 밝혀져 특헤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재능대학에는 교육과학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이기우씨 학장으로 영입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불법사항마저 눈감아주며 노골적인 특헤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전문대학법인 담당부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그동안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이미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라며 감사에 난색을 표시해 전관예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물의를 빚어온 상황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3월 재능대학을 찾아가 입학식 축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교과부의 감사역량을 믿기보다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물의를 빚어온 학교법인 재능학원 산하의 재능대학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3월 일부러 찾아가 축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을 낳고 있다.  

인천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市와 市의회는 지난 1998년 6월 학교법인 대헌학원을 재능학원으로 변경, 인가받고 99년 도시계획시설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공부상에서 제거하고 대학으로 일괄 결정해줬다.

재능재단이 한곳에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운영하면서 대학의 교지면적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자 교과부(당시 교육부)의 '대학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재단측 요구를 대헌중학(현 재능중학)과 대헌공고(현 재능유비쿼터스고) 이전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인천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재능재단의 로비를 받고 한통속이 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편법으로 허가해준 것. 

하지만 10년이 지난 작년말 말 인천시는 돌연 도시계획시설상 대학을 재능중학교와 대헌공고(재능유비쿼터스고)로 분리 확정했다.

이번에는 대학부지를 한참 떨어진 송도에 땅을산다는 조건이었다(인천시는 대학부지 마련이라고 표현) 하지만 재능교육재단은 허가를 받고나자 10년 이상 인천시와의 약속을 어기고 버텨왔고 안상수 시장은 이를 묵인해줬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골머리를 알아야했다. 재단은 시교육청이 해마다 보낸 행정통고도 묵살한 채버티기로 일관했다.

재능대학의 경우처럼, 대학병설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재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리감독하도록 돼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팀장 이용학) 박상희 주무관은 "행정력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만 미치고 있어 재능대학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쓸수없는 상황이었다"며 "학교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페널티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관련근거 조항이 있는 재능측에서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계획수립을 재촉할 뿐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씨의 말대로라면 시청에 대해서는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관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빠져나갔던 셈이다.  .

행정사각지대인 재능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감독해야 했지만 교과부조차 10년 이상 재능대학의 편법 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파악조차 못했다. 교과부 전문대학 법인담당 곽상곤 사무관은 "대학과 재단에서 교과부에 보고해야하는데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한번도 보고하지 않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현재까지도 재단측에서 자산 분리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무관은 "개개 현장에서 일일이 벌어지는 일들을 교과부가 세세하게 파악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는 점도 알아달라"고 말했다.

재능교육재단이 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조속 이전을 촉구하더라도 대학법인이 시교육청의 행정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시교육청이 중고교에 대헌중.고교 이전 계획 실행 촉구를 받을 경우, 대학법인을 앞세워 대응하고 교과부에는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제제를 받을 수 있어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교과부는 앉아서 눈뜬 장님이 된 것이다.

대학법인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라는 특성상 폐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재능중학교와 대헌공고는 현상적으로는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행정상으로는 재능대학에 도시계획시설상 존재가 없는 유령학교로 10년 이상 유지돼왔다.

재능재단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중.고등학교 건물과 부지가 모두 대학자산으로 잡히면서 교과부로부터 교지 면적 기준 미달 등으로 제제를 피하고 오히려 대학정원 증가(70명)와 학과증설 등으로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 등 수입은 늘리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다.

그 사이 영문도 모른 채 수천명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여러차례 학교이전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능측은 인천시와 시 교육청에 반대로 중.고교 이전이 어렵다며 다시 현 대학부지내에 존치할 수 있도록 10년전 상태로 되돌려 도시계획시설 중학교및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대학부지 4만 2천745.4㎡를 2만 9천511㎡로 축소하고 중.고등학교 부지 1만 3천 195.4㎡를 신설해 대학부지내에서 재능중학과 대헌공고를 분리 결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재능(대학)재단이 전입금이나 출연금 등의 투자를 전혀 하지 않다시피해 대학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교지확보는 물론 인천시와 의회, 시교육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내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전도 이행하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했던 것이다.  

인천시와 시의회, 교육청은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누구하나 제동을 걸지않고 조건부로 재능재단의 요구를 도다시 들어줬다.

이번에는 20km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지는 교지로 인정해주기로 하고 인천시로부터 자유구역청내 부지를 구입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인천시의 전 행정이 재능재단에 놀아난 꼴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초 재능재단측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나근형 교육감이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이후 재능재단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재능재단에 10여년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전여부를 묻는 공문을 매년 보냈었지만 허사가 되고 나 교육감 취임으로 허사가 됐다. 나 교육감은 재능고교장의 가까운 스승으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이기우 전 교육부차관이 재능대학장으로 영입되면서 시교육청의 행정이 전관예우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중고교 이전을 촉구하다가 돌연 재능재단의 도시계획시설 재변경 요청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나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사학재단이 대부분 회사이름을 학교이름에 붙이지 않는 관례를 깨고 회사이름을 붙이는 교명변경에 적극 동의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명변경 과정에서 여러가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음에도 재단측의 교명변경을 묵인, 허용해줬다.

인천시의 행정과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시 의회의 부의장과 시의원도 함께 가세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이재호 인천시의회부의장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능재단의 요구를 조건을 달아서라도 받아들이도록 교육청과 시청을 압박했다.

인천시와 시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재호 의원은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인천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 재변경에 찬성했느냐"고 물어, 중고교 이전을 촉구해온 시 교육청이 입장을 바꿨는 지 여부를 체크하며 교육청의 입장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인천시도시계획국장이 "교육청이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불법상태인 중고등학교를 합법화해주자는 쪽으로 적극 앞장섰다.

재단에 송도부지 매입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해 도시계획시설을 재변경해주자는것이었다.

이와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담당부서인 곽 사무관은 "인천시의 행정이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우리와는 한번도 상의를 해본 적이 없다"며 혀를 찼다.

그는 "만약 인천시가 우리에게 보고나 상의를 했다면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천시와 시의회 부의장, 시교육감, 학장 등이 총체적인 한통속이 돼 고무줄 행정을 하면서 재능재단이 10년 이상 파행운영을 게속하도록 방조했다.

이처럼 편법 파행운영을 일삼아온 재능학원재단에 대해 교과부의 감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천시와 시교육청, 이를 감시견제해야할 시의회까지 가세해 유례를 찾기힘든 초유의 막가파식 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