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이뤄지는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내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종전 17%에서 3% 확대해 전체 공급물량의 20%까지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29일(수)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 3%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세 가지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및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주택 공급을 늘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관련법령 개정 이후,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갖고자 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남으로써 임대주택 부족률은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7.4.12. 이후 재개발구역 내 적격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첫째, 소형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3%P 상향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워나갈 계획이다.

시의 대책은 정부 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립세대수의 20%까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과 2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는 임대주택의 건립을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