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돼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어 추가 대출이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되고 자영업자나 2금융권, 집단대출 억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8% 내외로 관리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을 막기로 했다.

부실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돈빌려 투자하도록 한 권유로 발흥한 투기수요 억제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담았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금융대책인 셈이다.

김동현 경제부총리는 "다만 내수회복세가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이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먼서 선순환 유지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가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해. 특히 가계부채는 해외기관 신평사들이  지적해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부채 대책에 따르면 신 DTI는 기존 DTI가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한데 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도권내 한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DTI규제 전국확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신DTI를 시행하고 추이를 보면서 DTI규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DSR가 조기 도입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방위로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집단대출 제한과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도 억제한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RTI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하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추세보다는 연간 증가규모를 10조∼20조원 낮춰 올해 연말 가계부채 잔액을 1450조∼1460조원 내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중신용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내놓고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역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