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원인은 경찰이 쏜 고압의 물대포 직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응 발표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살수차 관리자 둥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쏜 믈대포에 쓰러진 지 2년만에 사인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수사부(형사3부장 이진동)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낮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300일 넘게 치료를 받던 중 올해 사망했다.

검찰은 사인을 경찰에 의한 직사실수에 위한 외인사로 규정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 서울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실수요란 2명 등 4명을 살수차 운용지침위반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창장과 4기동단장은 살수차 운용지침 감독소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살수차 요원 2명은 살수차 정비소홀 등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은 국민이 정부에 목소리를 낼 정당한 권리행사를 정권이 국가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민주압살의 대표적 탄압사례다.

검찰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살수차 운영 지침(가슴 위 부분 살수 금지) 위반과 지휘 감독 업무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휘 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서울대병원은 사망 원인을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바 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규명을 한다며 법원에 두차례에 걸친 시신 압수수색영장 신청 끝에 조건부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집행을 실시하려해 대책위와 시민단체로부터 고인을 두번 죽이려한다는 반발과 함께 부검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 발표는 정권이 교체되자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망원인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권 때는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연했다가 정권이 바뀌고나서야 수사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남기대책위는 검찰이 2015년 발생한 사건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제서야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