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방문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일본과 중국 등 주요 방문국에 비해 짧은 일정이지만 방문 형식은 최고 의전인 국빈 방문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경쟁국에 비해 방한 체류 일정이 짧아 한국 홀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정이 1박2일로 짧지만 내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199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것이다.

앞서 이번 국빈 방문은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빈으로 모시겠다는 우리의 마음과 그런 마음을 받겠다는 상대방의 마음이 맞아 국빈방문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도 하기로 했다. 트럼프의 국회 연설은 한국민을 상대로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하지 않았던 국빈 방문으로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제공하면서까지 안보위기를 풀어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조선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남북간 민족간 평화구축 노력보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미동맹에만 집착하고 있어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해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노무현 정부 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새정부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동맹만 신봉하는 대미 추종적 외교 태도의 상징적 사례로 지적된다. 

한미동맹이 대북 군사공격을 대비하는 전쟁위기 고조가 아닌 평화를 위한 동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원은 "(트럼프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동맹이어야 한다"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빈 방문으로 최고 예우를 갖췄지만 도리어 남북관계는 제재와 대화라는 효과없는 대북정책으로 오히려 최근 20여년 만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핵전쟁 위기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으로 트럼프의 호전성을 완화하고 군사옵션 발언을 삼가하도록 해 조선반도의 위기고조를 안전, 관리해야하지만 촛불혁명 전의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대북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조적으로 발언한 것처럼 평화와 민족 우선에 입각해 조선반도 문제에 미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느냐가 청와대가 밝힌 형식보다 내실이어야 된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원은 "(트럼프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동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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