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 보고일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국가안보실 공유폴터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청와대는 지난해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도 이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는 오전 9시 30분 보고한 것으로 돼있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상황보고서가 수정됐다. 2014년 10월 23일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수정보고서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대통령이 보고 받고 대응지시를 하기까지 시간간격을 줄여 신속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수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변경한 사실도 발견했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있지만 2014년 7월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수정 전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있었다.

하지만 수정된 지침에는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과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요청 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절차를 거쳐 법제처장은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훈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임 정부는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정된 지침을 빨간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회 보고발언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