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가 5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건설업체의 하소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폐지됐던 분양원가 공개가 다시 부활되면 아파트 가격 안정과 소비자의 투명한 정보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여야 의원 40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지 6개월 만에 분양원가 공개 관련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재의 12개에서 61개 이상 항목으로 공개 결정하는 내용의 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분양원가공개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61개 이상 항목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2일 분양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을 포함해 여야 4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전환 강화하고, 현행 12개 항목으로 된 공개 대상을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되었으나, 2012년 원가공개대상이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축소 당시 이명박 정권은 기업 프랜들리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공개항목을 크게 축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되찾고 주택공급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정보비대칭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거품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공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가 법률로 분양원가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 항목을 61개 항목 이상으로 정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주택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은 http://m.news-plus.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