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미국을 방문해 북핵 위기대응 해법으로 미국 조야에 전술핵 한국 재배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는 자유한국당 방미단의 전술핵 재배치 요청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간 일정으로 방미 중인 국회 정보위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자한당 방미단은 15일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 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과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 의원 등은 이들과 면담에서 "조선이 핵을 완성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있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 "전술핵 불필요, 핵우산 있다" 일갈, 친미 사대주의로 혈세만 날린 채 귀국길

그러나 조셉 윤 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은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방미단이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앞서 "우리는 핵 억제력이 있고 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미 의회 상원의 조선반도 정책 사령탑인 코리 가드너 위원장 역시 '북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한 인사는 "촛불집회 당시 존재할 필요없는 해체되어야 할 적폐정당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구태스런 안보팔이를 위해 태평양까지 건너갔다가 혈세 낭비에 망신만 당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방미는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무능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이 안보외교를 통해 불안을 거두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홍 대표의 시도는 미국의 '핵우산 전략'을 무시한 채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정권이란 점에 기대 재배치론이 먹힐 것으로 오판했기 때문이다.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친미 사대주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유사시의 한미연합 전시작전권 반환시기도 뒤로 물려달라고 요청해 자주국방의 길도 포기한 집단이면서 안보를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틈만 나면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1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형적인 사대외교이자 오히려 코리아패싱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전술핵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사드 논란 때보다 더 한중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무너뜨리고 북핵을 인정하는 논리 밖에 안 된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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