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이 생계 때문에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이 86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 9000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 6000 세대로 100만 세대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5년 95만 세대로 처음 100만 세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 87만 9000세대, 2017년 6월 현재 85만 6000세대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단순 수치만 보면 2012년과 비교해 올해 6월 현재 지역가입 저소득 체납 세대는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숫자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는 85만 6000가구를 넘고 있고 이들 지역가입 저소득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현재 1조 1461억원에 달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에 허덕이지 않게 월 1만 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면서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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