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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분이 부결된 가운데 정부 여당이 강력 비난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인준 표결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로 결정되자 더민주당은 야당을 성토하고 있다. 청와대도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게 모두 야당 때문이다'며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해'라며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권력은 언제나 독재로 귀결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은 매우 안타깝고 석달이나 끌어올 사안은 아니었다. 김 후보자 인준 부결은 국회의장이 진작에 직권상정했더라면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한당의 반대 속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고 3개월을 끌어왔다. 그 사이 청와대의 인사는 숱한 문제를 드러냈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직권상정에 자한당은 청문회 당시부터 반대였기에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국민의당은 당론 대신 자유투표로 임했다. 당론이란 3김 시대에 횡행했던 나를 따르라식의 한국만의 정치적 특성으로 권위주의 정권과 독재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청와대가 통과를 기대했지만 이낙연 총리 말대로 3권분립이 실현된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의 생각은 새누리당(자한당의 전신)의 일사천리 행동개시로 통과됐다. 지금은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있다. 항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조합한 좌충우돌식 운전이라고는 표현이 나돌고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같은 일관성있는 인사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좌로갔다 우로갔다하는데 남북관계에서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참조한 좌충우돌 운전이라는 것이다.
김이수 헌재소장이 지명 직후 인준이 지연된 것은 자한당의 반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적폐 자한당의 행동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한당은 더이상 극우적 언동을 삼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정운영을 책임진 청와대와 여당의 안이함과 협치 노력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재야(?) 정치인이 된 김상범 전 민주노동당 사무국장은 여권에 대해 김이수 소장 인준이 좌초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강경대응 운운하며 성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김이수 헌재소장 카드의 좌초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적폐세력의 힘자랑임이 분명한 일이지만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게 필요한 건 성질 부리기가 아니라 진지한 성찰"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협치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대표도 야당 측 주요인사를 단 한차례도 먼저 찾아간 적이 없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야당을 비판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전술 구사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그 어떤 뱀의 혀같은 교묘하고 치밀한 협치 전술이 구사되지 못했다"며 "정권교체가 됏음을 실감케하는 것은 적들이 얼마나 많이 귀순해오느냐 여부라며 그런 점에서 자한당류의 땡깡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악스럽지 못한 민주당의 안이함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개혁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개혁 정국을 속도전적으로 열어젖히고 싶었다면 유사적폐인 기회주의자인 박성진과 류영진을 감싸고 돌며 에너지를 탕진할게 아니라 김이수와 이유정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박과 류 카드를 포기함으로써 야당에 밀려준다는 방식으로 사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릴 놈은 버리고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좌초하게 만들면서 스텝이 엉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낮과 밤의 정치를 연동해 적들을 치밀하고 교묘히 포섭해내는 여당스러움을 제발 보여달라. 악당들이 나쁘다고 징징대기만 한다고 촛불국민들이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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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3 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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