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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증가, 과학수사 활성화로 CSI 전문인력 관심 높여 저변 확충,
2017년 09월 07일 (목) 16:38:10 [조회수 : 669]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인기 미국 드라마(미드) 마이애미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는 안방의 인기 드라마가 된 지 오래다.
그만큼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산업화 근대화 영향으로 범죄가 흉포,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정보사회를 맞아 범죄 공모와 함께 지능범죄도 다양해지면서 완전범죄를 꿈꾸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찰 수사인력이 증원되고 있지만 미제사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최근 3개년 전체 미제사건은 2013년 42,469건, 2014년 43,466건, 2015년 7월말 현재 67,702건에 이른다.
접수사건 대비 미제율도 2013년 2.2%, 2014년 2.3%에 머물던 것이 2015년 7월말 현재 5.9%로 일 년 사이 2.6배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북부지검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총 278건으로 2013년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78건, 2015년 7월말 현재 183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6개월이 초과된 사건도 2013년 13건, 2014년 18건, 2015년 7월말까지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전 의원은 "미제사건의 증가는 검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적시에 사건을 처리를 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된다”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설치, 수사전문화, 수사증거물의 장기보관, 범죄분석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등 미제사건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 수사에서 과학수사는 미제사건 해결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과학수사가 미드에서만큼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범죄심리 분석을 하는 프로파일러 기법도 도입된 역사가 짧다.
국내 수사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도달해야할 부분 역시 많이 남아 있다.
강력범죄는 경찰내에서 기피 경향이 높고 정보과나 지능범죄수사가 지망우선 순위에 올라있다.
그만큼 위험하고 고된 일이 강력계이다.

과학수사가 동반돼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과학수사 인력을 양성할 인프라는 취약하다. 경찰과 민간인들 사이에선 소방서 만큼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경찰이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일제시대에서는 독립운동가 탄압, 군부정권 시절에는 민주인사 탄압과 고문, 치사 등 권력의 도구 역할을 해왔다.

경찰에 대한 지망도 최근들어서 취업난 때문에 생겨났지, 소명의식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경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은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과정이다.
여기서는 경찰 지휘관 양성을 위한 과정에 무게가 실려 일선 현장에서 과학수사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경찰이 되겠다는, 과학수사에 매력을 느끼는 청소년이 많을 수록 경찰의 자원 확보도 좋다.

청소년 방과후 학교 등 여러가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많지만 경찰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이런 현실에서 미드에서만 머물고 있는 과학수사를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확산, 육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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