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법정구속되면서 여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몸통 규명을 위해 본격적인 압박작전에 나선다.

국정원과 댓글사건의 최정점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정조준하도록 검찰의 지원군을 선언한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사법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출발선상에 섰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에서 불법과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모를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책임은 직속상관인 이 전 대통령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거명하면서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해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뤄져야 함을 촉구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서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판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사법당국은 드러난 증거를 엄정 수사해 민주 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다시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최고위원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 법무부가 고위층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해 윤석열 당시 댓글 수사팀장이 좌천당했고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옷을 벗어야 했다고 상기시켰다.

채동욱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의욕적으로 국정원 댓글수사를 진행하자 법무부장관(당시 황교안 장관)가 수사에 개입하고 청와대와 수사를 놓고 대립한 끝에 혼외자 문제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사퇴하게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후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지시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을 단죄하는 데 오락가락한 판결이 왜 이뤄졌는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범죄를 지시하고 방조한 배후가 어딘지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히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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