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싹쓸이해가는 폐단을 막기위해 학생 모집을 일찍 하도록 한 우선선발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의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게 지원을 강화해 사실상 고교 서열체제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 등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핵심정책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핵심과제인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특히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부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정부나 어떤 권력도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우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토대로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살충제 검출 달걀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