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은 홍수 위험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2011년 6월 25일 새벽 4시 10분경 낙동강 칠곡군의 옛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붕괴됐다. 왜관철교는 1905년 개통되어 100년이 넘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간직해 온 근대문화유산이며 등록문화재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사고는 왜관철교의 약목 방면 2번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 2개와 다리 위 철 구조물이 무너진 것이다. 이는 낙동강사업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이다.

왜관철교 붕괴는 인접한 4대강사업(칠곡보 조성, 24공구)으로 하상이 과도하게 준설되어 일어난 사고다. 2009년 7월 국토부가 발표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왜관철교에서 준설 깊이가 4m정도로 파악하였고, 그로 인해 강바닥이 준설 전보다 4m 낮아졌다. 금번에 내린 장맛비로 인하여 교각 부근에서 와류가 발생하여 교각 밑바닥에 있는 모래를 세굴하게 되어 결국 교각이 기울어지면서 교량상판이 하천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교량의 일부가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2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는 24일에서야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24일 낮까지 방류하던 안동댐과 임하댐은 빗줄기가 강해지던 24일 오후부터 방류를 멈추고 상류유입수를 댐 내 저류하기 시작하였다. 왜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우가 내린 지역으로는 안동, 문경, 영주, 상주, 김천, 구미, 의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강우(별첨자료 참고)는 우나나라 장마철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강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더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홍수피해가 예상된다.

200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496쪽) 낙동강 구철교(옛 왜관철교)를 ‘사업구간내 하상준설 공사에 의하여 영향이 예상되어 교량보호공을 설치해야 할 교량’으로 평가하였다. 교량보호공을 설치할 대상교각은 P2∼8(2번교각에서 8번교각)로 모두 7개에 이른다. 금번에 무너진 교각은 p2(2번교각)이었다.

지난 6월 3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분부가 촬영한 사진을 참조하면 2번 교각에 교량보호공(정확하게는 교각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2010년 국토부가 작성한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 설계도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9년 7월 국토부가 발표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2번 교각에서 준설 깊이는 약 4m 정도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2번 교각은 세굴에 의한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강대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이 교량붕괴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한편 낙동강사업 21공구에 있는 우곡교의 경우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496쪽)에서 보호대상 교량으로 분류하였다고, 교각 4번에서 8번까지 모두 5개 교각에 교량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6월 3일 현재 교각 2개에 대해서는 교량보호공 공사를 완료하였고, 교각 1개는 공사중이고 교각 2개는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천교 역시 보호대상 교량으로 분류되었으나, 교각 3개 중 1개에 대한 교량보호공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4대강사업을 속도전으로 외형적 성과만 달성하려고 했지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가올 장마철과 태풍이 내습할 때에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4대강사업은 하천을 기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묘책은 없다. 지천의 침식으로 안정하천을 회복할 때까지 오직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준설을 중단하고, 홍수 시 가동보의 작동을 금지하고, 하천공간 안에 공원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장마가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앞으로 태풍과 더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어느새 우리는 4대강사업 시행과 함께 해마다 집중호우와 홍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5월, 홍수를 대비하여 시행한 시민공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장마가 시작되면 붕괴위험에 놓인 교각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도한 준설과 역행침식으로 하천바닥이 깎여 내려 앉아 교각의 기초와 하천바닥이 서로 들떠 있는 아찔한 곳도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공사 강행이 아니라 원 상태로의 복원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4대강사업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현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피해는 현 정권의 비리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4대강 홍수 피해를 지도로 작성하여 현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량을 붕괴시키고 홍수 위험 가중시키는 4대강사업 지금 당장 중단하고, 준설로 인하여 위험해진 4대강 전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교량의 붕괴와 아울러 발생하게 될 심각한 문제들인 지천의 역행침식(두부침식), 보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문제 해결방안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평가기구를 구성하라!

하나. 왜관철교 붕괴와 관련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국장 등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왜관 상류 주요지점의 강우량 자료는 다음과 같다.

왜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우가 내린 지역으로는 안동, 문경, 영주, 상주, 김천, 구미, 의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안동댐, 임하댐의 유역권 외 지역의 강우량이 이번 왜관철교의 붕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왜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고정시간 일강우량의 경우 10년 빈도를 넘어서지 않고 있으며, 임의시간 일강우량의 경우 문경지역만 20년 빈도에 접근하고 그 외 지역은 10년 빈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문조작 자료를 검토해 보면 24일 오후까지 계속 방류를 해온 안동댐의 경우 142.51m(6월 24일 6시), 24일 강우로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143.02m(6월 24일 16시)에서 방류를 중단하였다. 임하댐의 경우 140.48m(6월 24일 6시), 24일 강우로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140.50m(6월 24일 13시)에서 방류를 중단하였다 21시부터 조금씩 방류하여 25일 18시 현재 댐 수위는 144.98m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시간, 즉 댐 내 많은 유입량이 발생한 시점에서 방류를 거의 멈추었기 때문에 왜관철교 붕괴와 관련하여 안동댐, 임하댐 상류지역에 내린 비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