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도 되지 않았다던 한미자유무역협정 재개정 협상이 본격 출발을 앞두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FTA 재협상을 위한 기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칼라힐스를 앞세워 고강도 공세를 퍼부었던 무역대표부(USTR)이 나선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는 불공정하다며 언급한 대로 공세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곧바로 개정협상 시작은 아니지만 백악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쉽지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 장소부터 한미간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미국내 여론을 겨냥해 한미FTA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미국 개최를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는 상대국에서 개최해야한다고 맞서 서울개최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협상단은 이번 한·미FTA 공동위원회 서울회의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수석대표는 불참한다. 이에 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수석 대표 회담은 화상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회의 의제는 의견차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USTR은 지난 7월12일 서한에서 한·미FTA 협정 개정 및 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고 보내왔다. 우리측은 답신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협정 체결 이후 상호 호혜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조사 등 객관적 연구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미국측에 보낸 답신에서 "한·미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미국측은 즉각적인 협정 개정 협상 돌입을, 우리측은 객관적인 효과 분석이 먼저라는 것이다.

미국 측은 자동차, 기계 등 무역적자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FTA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에 대해 보완 개선을 요구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미국 측의 불균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부 외교통상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09년 388억 달러에서 지난해 716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자동차의 경우 FTA 발효 이전 5년 평균과 이후 5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92억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자동차 수입 또한 791억달러 증가했는데,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4%에서 7.2%로 1.8%포인트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