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복지정책이 산타클로스 정책이란 논란과 관련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지면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증세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수절감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 등 기존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타클로스 정책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로드맵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현재는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핵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우리 정부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라며 "2030년이 되도 원전 비중이 20%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원전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제 공약은 백지화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백지화가 옳은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폐청산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노력이 계속돼서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 실시 여부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개헌 방법과 관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예상하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와 우리 쪽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