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10여년간 방송장악으로 불공정 방송의 오명을 쓰게 된 MBC의 문제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상영금지해달라고 MBC 경영진이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상영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은 14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을 상영금지해달라는 MBC 법인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 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했다는 주장은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승호 PD측의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