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조건 없이 실행하라!

오늘 우리는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오면서 그리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신념의 고향인 북녘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는 우리 겨레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가 받아 안아야 할 임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 장기수의 조건 없는 송환을 다시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잘 알려졌듯이 지난달 25일, 광주·전남지역의 시민사회는 ‘장기구금 양심수 서옥렬 선생 송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고령의 서옥렬 선생이 숨을 거두기 전에 북녘고향으로의 송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백번 정당하고 오히려 2차 송환 희망자들의 한결같은 뜻을 이뤄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서옥렬 선생은 북녘에 학교 선생님으로 함께 했던 아내와 아직 어린 나이에 두고 온 두 아들이 있다. 남북으로 흩어져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듯이 혈육의 정은 국경과 이념을 넘고 제도와 관행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하늘이 맺어 준 천륜이기도 하다.

선생께서는 분단과 전쟁을 직접 겪으며 평화와 통일의 절실함을 그리고 그 정당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였고 그런 뜻으로 민족적 양심에 따라 활동한 일로 29년이라는 옥고를 치러야 했었다.

당연히 옥고에서 풀려났으면 원적지(북녘고향)로의 송환이 뒤따랐어야 했지만 당시 인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1999년까지 비전향장기수가 전원 석방되었고 이들의 북녘 송환 요구가 마침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명시됨으로써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되게 되었다.

그러나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당시 통일부도 인정했듯이 1차로 끝난 게 아니었다. 통보 받지 못했거나 출소 당시의 서약 등 형식문제 그 밖에 가족관계 등으로 유보되었던 대상자들이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6일 서옥렬 선생을 비롯한 33명은 ‘장기구금 양심수 전향무효 선언과 북녘고향으로의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차 송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서옥렬 선생은 이미 원천무효가 되어버린 이른바 ‘전향서’ 따위를 쓴 바도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장기구금 양심수들에게 강요된 공안논리 차원의 상투적인 그 무슨 서약서 따위를 썼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은 유엔 자유권 규약에 배치되는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행위로 모두 원천무효 된 상태이다.

실지로 2차 송환 운동과정에서 통일부 당국이 부당하게 거론한 ‘전향문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등 수차례의 론박에서 통일부 스스로 주장을 거두고 모든 장기구금 양심수들의 명칭을 ‘비전향장기수’로 통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이른바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연계하려는 이른바 상호주의를 펴고 했었지만 이 또한 남북 사이의 대결주의,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의 정치의제화 등 불순한 억지 주장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원회 소식’의 ‘우리의 주장’, <통일뉴스> 등에 의한 기고 등으로 자세히 기술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제 오는 9월 2일이면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 17돌이 되는 날이고 2차 송환 희망자들의 송환 요구도 16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북녘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뿐만 아니라 남쪽에 남아있는 2차 송환 희망자들이 자주통일이란 평생염원을 보시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았다.

2017년 8월 현재 2차 송환 희망자는 모두 19명이고 90살 이상이 4명 85살 이상이 10명 그 외 분들도 80을 넘으셨다. 이 분들은 잔혹한 고문 등 수 십년 옥고를 치룬 후유증을 앓고 계시며 고령에다 고혈압, 뇌혈전, 청력장애, 시력장애, 전립선 암, 위장질환 등 각종 질환을 앓고 계신다. 지난 한 해에만 네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의 이행문제이면서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로 될 수 있었다. 또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인도주의 실천이면서 동포애 정신이기도 했다.

이 같은 역사의 당위를 지난 보수정권은 철저히 무시 외면해 왔다. 오히려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망쳐 놓았다.

그러나 지난 겨울동안 우리 민중은 국정농단 사대매국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고 그들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웠다.

이제 문재인 새 정부는 1,700만 촛불의 함성을 옳게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남북문제, 민족문제, 통일문제는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른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싸우게 했으며 재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와의 어떠한 공조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허수아비가 되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동족을 겨냥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남북 사이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도 외세공조 동족대결이 아니라 우리 민족문제 해결의 자주적 원칙을 지킬 때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부가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사이 인도주의 문제와 사회문화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행되었던 분단과 전쟁, 대결 시대를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 끝장내야 한다. 또한 수십년 인위적으로 갈라져 고통 받아 온 비전향 장기수들을 목매어 기다리는 가족 품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북 사이 신뢰를 쌓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8월 8일

통일광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국진보연대/ 사월혁명회/ 전국여성연대/ 환수복지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