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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안보리 결의 준수, 북핵 엄중 우려", ARF 美에 경도 심화
2017년 08월 09일 (수) 10:08:29 [조회수 : 597]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담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AEF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현지시간) 의장성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조선의 지난달 4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전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해의 핵실험 등 역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 고조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북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ARF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포럼 시작 전 성명을 낸데 이어 의장성명까지 내며 대 조선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강경화 외굡부장관은 조선이 고립된 것을 체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의장성명은 또 "일부 장관들은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조건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더불어 "일부 장관들은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한미연합훈련-북핵 프로그램 중단·병행협상 및 러시아의 단계적 구상 제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북측의 자위적 강화조치라는 정당성 주장은 의장성명에 반영되지 않아 ARF가 유엔 결의준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의장성명이 이전 년도에 비해 북핵 우려와 미국 주도의 유엔 결의준수를 지지하면서 ARF가 한층 더 미국에 경도된 결과를 낳았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번 ARF 연설에서 자신들의 핵 무력 고도화가 미국의 핵 위협에 따른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며 강조하며 핵 무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장 성명에는 북측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은 채 '엄중한 우려'라는 표현으로 지난해 '우려' 표명보다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의장성명에는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라는 내용만 담겼으나, 올해 의장성명에는 구체적으로 'CVID'를 추가했다.

아세안국가들은 리용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을 모두 기피했다. 리 외무상은 ARF 회원국과의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외무장관들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의장국인 필리핀이 아세안(ASEAN) 대표로 북한 측과 만나 단호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RF는 전통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의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분류돼왔다. 의장성명에 북핵 관련 '우려'가 포함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5년까지만해도 당시 ARF 의장성명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선에 그쳤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친선 국가들이 다수 포진한 ARF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류가 변화한 것은 미국과 추종국들의 대북 고립화 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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