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15:53
> 뉴스 > 교육
     
진보 이청연 인천교육감 2심도 징역 6년, 내년 선거 출마 물거품
2017년 08월 09일 (수) 08:28:37 [조회수 : 307] 조복기 bk21cho@news-plus.co.kr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으로 신선한 교육정책을 추구하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1심보다 2년 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8일 이 교육감이 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선거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댓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 등을 맡기는 댓가로 제작업체와 유세차량 제작업체로부터 1억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3억 원은 빌린 돈이 아닌 행정상 편의를 기대한 뇌물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반성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책임을 저버리고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교육감이 고령인 점과 그동안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한 전임 교육감이 부패 혐의로 구속된 직후였다.

재판부는 공범관계인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씨 등 3명도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교육감은 내년 6월 시행되는 시도교육감 선거 출마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대법원은 법적용의 잘못을 다루는 법률심이어서 혐의 자체가 무죄로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내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교육감 측은 "항소심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교육감이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복기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오바마가 베트남 식당에서 혼자 밥

적어도 전과14범 2MB는 저렇게

肆獪 蹶蟻魏

빠른해결로

Нарастить Ссылк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권혁철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