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15:53
> 뉴스 > 사회
     
문무일 '과거사 사과'로 검찰개혁 시동, 수사심의위 도입
2017년 08월 08일 (화) 18:56:10 [조회수 : 60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최초로 과거 인혁당 강기훈 사건과 약촌오거리 등 검찰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문 검찰총장은 8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월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보고는 과감히 생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일선 청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사건 보고나 수사와 관련없는 행사 정보보고가 많이 올라온다"며 "일선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필요한 보고만 받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기친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직접 살핌)식 조직 운영을 지양하고 각 검찰청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문 총장은 이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검사급 이하의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검찰공무원의 업무는 모두 국민을 위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며 "인사에 일희일비 말고 묵묵히 각자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또 일선 부서에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사심의위원회' 및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수사기록 공개범위 확대, 내부 감찰 기록 공개 등 개혁 구상을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문 총장은 이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인민혁명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약촌5거리 강도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과했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총수가 검찰조직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총장이 거론한 사례는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 속에 강압수사로 최근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문 총장은 이와관련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관련 주요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비리 감찰시 외부 점검을 도입하고 문답식 조서 대신 물증 중심으로 수사방식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검찰의 대표적 무기로 꼽혔던 대규모 인지 수사, 즉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며 가장 먼저 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동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오바마가 베트남 식당에서 혼자 밥

적어도 전과14범 2MB는 저렇게

肆獪 蹶蟻魏

빠른해결로

Нарастить Ссылк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권혁철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