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과 관련 박근혜 최순실 등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사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가 끝나면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형량을 구형한다.

이날 공판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해 구형할 예정이다. 박 특검은 지난달 14일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직접 심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에 형량이 얼마나 구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형은 뇌물과 횡령혐의에 대한 판단이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135억여원을 포함해 총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실제 지급한 98억2535만원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8억9000만원 상당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말 소유권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관건은 뇌물과 횡령이 유죄로 인정되는냐다.

법무법인 '더쎔'의 김광삼 변호사에 따르면 뇌물죄는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상대방에서 공여의사를 표하여 뇌물공여죄로 인정받게 되었다면 뇌물을 주려고 한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뇌물을 주기 위한 금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건네주고 도와준 사람 모두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하지만, 제공자에겐 형량을 무겁게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범죄는 특별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횡령금액이 5억~5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더욱 중범죄로 간주된다. 재산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과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양형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형량은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